하지만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옳았다고 봤다. 이혼 소송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. 특이하게 장본인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장본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필요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었다.
허나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옳았다고 봤다. 이혼 소송 재판부는 한00씨의 요청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. 특출나게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장본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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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양도소득세 등 여섯금 부담이 만만찮았다.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니 차라리 같은 조건에서 이혼한 부부의 경우 한 부담 측면에서 큰 이득을 봤단 이야길 듣게 됐다. 전공가를 찾아가 따져보니 실제로도 혼인한 상태에서 2주택을 유지·처분하는 것보다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 절세 효능이 훨씬 컸다.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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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옳았다고 봤다. 이혼 소송 재판부는 전00씨의 요구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. 특히 장본인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장본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.
최근 이혼한 A 씨가 전 남편과의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갖기 시행해온 것은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신혼집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다섯배로 폭등한 때문인 것이다. 두 요즘사람들의 혼인 유지 시간이 짧았던 탓에 A 씨는 남편이 장만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자격이 없었고 다만 가구, 가전 및 혼수 등에 대한 보상만 받고 협의 이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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